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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메달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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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출처]

대학 등록금 은메달, 공교육비 정부부담률 은메달 (뒤에서)

우리나라 대학등록금이 세계 2위에 오르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은메달을 땄습니다. 대학생 장학금은 뒤에서 동메달입니다. 파리 현지시간으로 8일 오전 11시에 발표된 <2009 OECD 교육지표> 결과입니다.

그 외에도 메달 획득은 이어집니다. 고등교육의 공교육비에서 정부부담율은 뒤에서 은메달입니다. 민간부담율은 제대로 된 은메달입니다. 정부와 대학 입장에서는 최적입니다. 재정지원은 적게 하면서, 등록금 수입은 많고, 장학금 지원은 적기 때문입니다. 물론 학생과 학부모 입장에서는 최악입니다.

학생.학부모 부담률 금메달 추정

우리나라 대학등록금은 국공립 4717달러(PPP), 사립 8519달러입니다. 미국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2위였던 일본을 438달러 차이로 여유있게 제쳤습니다. 아, 달러라고 해서 시중 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해보면 안됩니다. 구매력지수(PPP)가 단위이니, 760.67원을 곱해야 합니다.

고등교육에 정부가 내는 돈도 뒤에서 2위입니다. GDP 대비 0.64%로, 일본(0.48%)에 이어 두 번째로 적습니다. 민간부담율은 1.9%로, OECD 평균 0.47%의 4배 정도입니다. 순위를 매기면 미국(1.93%) 다음으로 많습니다. 이렇게 하나는 뒤에서 2등, 다른 하나는 앞에서 2등, 앞으로 보나 뒤로 보나 은메달입니다.

2등만 한다고 아쉬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OECD 교육지표 자료에는 나와있지 않지만, 학생·학부모 부담률은 세계 1위로 추정됩니다. 민간부담율에는 학생과 학부모가 등록금으로 낸 돈도 있지만, 재단전입금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재단전입금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2007년에는 교비회계의 6.4%에 지나지 않습니다. 미국의 사립대학들은 약 20%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부담에서 재단전입금을 빼고 본다면, 우리의 학생·학부모 부담률은 당당히 세계 1위의 자리에 올라서지 않을까 여겨집니다. 모든 건 평소 대학에 투자하지 않은 사학재단들의 공로입니다.

비용은 적고 수익은 많다

애석하게 동메달에 머문 종목도 있습니다. 장학금이나 학자금 대출 등 대학생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은 뒤에서 3번째입니다. OECD 교육지표 상의 숫자들을 간단히 나누고 곱하면 값이 구해지는데, 우리나라는 GDP 대비 0.05%입니다. 폴란드(0.02%)와 스위스(0.04%) 다음입니다. OECD 평균이 0.26%이니, 다른 나라들의 1/5 수준입니다.

정부 재원으로 운용되는 장학금만 보면, 0.019%입니다. 일본(0.004%)과 폴란드(0.016%)에 이어 역시 세 번째입니다. OECD 평균 0.14%의 1/7 수준입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 정부 장학금이 조금 적다는 뜻입니다.

전체적으로 우리나라는 ‘비싼 등록금과 적은 학생지원’의 나라입니다. 등록금과 학생지원이 각각 많으냐 적으냐에 따라 OECD 국가들은 4가지로 나뉩니다. ‘싼 등록금과 많은 학생지원’은 북유럽, ‘싼 등록금과 적은 학생지원’은 남부유럽, ‘비싼 등록금과 많은 학생지원’은 미국과 영국연방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나라는 그 어디에도 속하지 않습니다. 등록금은 비싸고, 학생지원은 별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부와 대학 입장에서 보면 가장 좋은 나라에 속합니다. 경제 원리로 보면 이상적입니다. 비용은 적고 수익은 많으니까요.

MB 정부는 금메달이 목표 ?

앞으로 2년 후부터 나올 이명박 정부에 대한 OECD 교육지표는 현상유지에서 오르락 내리락하지 않을까 합니다. 물론 서열과 경쟁의 교육정책, 2등은 기억하지 않는 풍토 등을 고려한다면, "대학등록금 앞에서 은메달, 정부 재정지원 뒤에서 은메달"보다는 금메달이 바람직합니다. 학생과 학부모 입장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다른 입장에서 본다면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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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soyul's papa

9월 16, 2009 , 시간: 9:36 오전

Computing에 게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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