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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불법다운로드 하지말아달라고 호소하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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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VD Prime 의 Al Dante 님의 글입니다. < 원문 >

영화불법다운로드 하지말아달라고 호소하지 말라!

 

<관련기사>

“불법복제를 통해 영화를 보는 젊은이들에게 이 같은 의사를 전할 수 있다면 조금이라도 힘이 되고 싶다”
– 이준기-

영화인들이 모여 불법다운로드 근절을 위한 으쌰으쌰를 했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이 의사를 전달할 대상은 “불법복제를 통해 영화를 보는 젊은이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사람의 양심에 호소에서 바뀌는 건 아무 것도 없습니다.

도둑에게 “도둑님 제발 훔치지 마세요라고 호소하는 게 말이됩니까?

도둑은 합당하고 적절한 처벌을 내려야 할 대상입니다.

현재의 문제는 인식의 부족이 아니라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응당한 공권력행사가 벌어지지 않는다는 점 입니다.

문제는

1. 관련기관의 의지 부족

2. 동아시아에 광범위하게 펼쳐져 있는 불법복제 카르텔의 영향력

입니다.

1번은 지적재산물이라는 것이 기존의 법률적용이 애매한 재화라고 생각하는 왜곡된 법정서 때문입니다.
이건 지적재산물을 일반가촉적 재화나 마찬가지라고 간주하여 처벌되는 판례를 계속해서만들어가는
것이 해결책입니다. 법이라는 건 결국 “판례들”이라는 경험에 의존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이니까요.

2번은 조금 심각한 이야기인데 만약에 국내 불법복제인들을 전부 죽인다고 해도

결국에는 국제적 카르텔이 국내에서 활동할 공간만 더욱 키워주는 셈이 될 수도 있다는.

아이러니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수요가 존재 하는한 어디서든 공급은 발생하기 마련이니까요
근본적인 문제는 결국엔 돈입니다.

이런 경우 불법복제 산업의 수익성을 제한시켜 조직의 자금원을 끊어 그들에게 영화복제보다

훨씬 수익성이 좋은 다른 불법산업으로 자연스럽게 이동하도록 하게만드는 국제사회의
노력이 필요합니다만 일반적 정서가 차라리 영화복제를 하는 쪽이 시계복제를 하는 것보다는, 또
불법디비디를 파는 것이 히로뽕을 파는 것 보다는 차라리 낫다는 겁니다. (결국 그런 입장이
불법복제 카르텔이 지난 몇년 사이에 급성장을 하도록 방조했지만 말입니다)

2번의 문제는 아직 우리가 손댈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만
1번의 문제는 충분히 고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영화인들이 요구해야할 것은 일반 대중의 각성이 아닙니다.

불법복제 행위가 범죄라는 것을 인식시켜야할 대상은 일반대중이 아니라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입니다.

문화관광부와 국회를 움직여 특별법을 통과시켜서 강력하게 단속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걸 근거로 앞에서 말씀 드렸던 대로 판례를 쌓아나가면 되는 겁니다.

억대의 벌금을 때로 지불불능일 때는 감옥으로 보냅니다.
(3 스트라이크 제도의 도입도 생각해볼만 합니다.)
법집행 하는 사람들이 “복제는 분명히 절도”라는 입장을 가지기 시작하면 사람들의 인식은 바뀝니다.

요 몇년 새에 한국의 공중화장실이 깨끗해진 건 어느날 갑자기 사람들이 문화시민이 되어서가 아닙니다
(자동 감지기 덕분이지)
싱가폴이 깨끗한 건 그 나라 사람들이 유별나게 문명인이라 그런 건 아닙니다
(지랄 맞은 벌금시스템 덕분이지)

한 산업의 존재기반이 위협받는 상황인데도 “개개인의 양심”에만 뭘 맡겨 보겠다는 건
대단히 멍청하고 낙천적인 생각아니겠습니까?

DVD Prime 의 Al Dante 님의 글입니다. <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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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soyul's papa

11월 23, 2007 at 9:43 오후

영화와 음악에 게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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